집주인 갑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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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욕설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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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점유를 방해하거나, 임차인의 소유물을 압류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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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점유를 방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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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주인이 한번만 더 두들기거나 우르르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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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 ●집주인이 귀하의 소유물을 훼손한 경우, 그 증거 사진

• ●집주인이 귀하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증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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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귀하의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집주인에게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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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경고 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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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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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의 목적이 범죄를 범하기 위한 것이거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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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귀하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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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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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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