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불법적치물 처리 문의요!
저희 회사 지하주차장에 누군가 큰 캐리어2개를 수 개월 간 방치중인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큰 캐리어 안 내용물이 폭탄 등 위험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나요?
임의 처분 시 손괴죄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보관(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