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분심위에 넘어갈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업으로 배달대행을 하고 있던 남성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저녁에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갔습니다.
통로가 일방통행인 단지내 주차장 이구요.
하단에 그림 첨부를 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나와보니 통로에
2대의 차가 못나가고 정차중에 있었는데요
전 맨 뒤에서 기다리다가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앞에 가보니 A포르쉐 차주가 출구를 막고 있어서
B차주와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전 이 사실을 뒤에서 몰랐습니다

그때 A차가 빠르게 후진을 하길래 전 정지해서
크락션을 1.5초 정도 울렸으나 사고가 났고
A차는 비상등이 안켜져 있었습니다

제 오토바이 앞부분은 깨졌고 넘어지진 않았으며
상대차는 약간의 기스? 만 난거 같아요

저는 영상이 없고
상대 블박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제 보험은 유상책임 보험입니다

양측보험을 부르고서 나중에 연락을 받아보니
저희측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
상대 보험사는 처음엔 저도 주행 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 블박 확인후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은 어려울거 같다고
상대방한테 얘기 했더니 노발대발 하더랍니다
솔직히 제가 주행중이었으면 충격으로 넘어졌겠죠

그리고, 상대 보험이 저희 담당한테 연락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좀 억울한 사고 같은데
포르쉐 고객이 대화가 안통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오늘 연락 해보니 분심위로 넘어갈거 같다는데요
상대차 동승자는 병원에 가서 대인합의를 했다는데
사고낸 운전자는 여태까지 병원도 안가고
자동차 센터도 안갔다고 합니다

분심위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분심위 결과가 나오면 과실 비율로 보험 처리하고
마무리 되는건가요?

담당자 말로는 책임한도 내에서 해결 되니까
수리비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 과실이 잡힌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평소 교통법규도 잘 지키면서 일해왔는데
이런 도라이를 만나니까 회의감이 들어서
이번일 계기로 배달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빨리 끝내고 신경 끄고 싶은데
분심위에서 판결이 나오면 마무리 되겠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녕하세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고 답변드립니다.

1. 사고 상황 및 주장:

  • 당신의 주장: A차가 출구를 막고 B차와 말싸움 중 후진하여 사고 발생

  • 당신은 정지 상태였으며, 크락션 울린 후 충돌, 영상 없음, 상대 블랙박스 확인 필요

  • 당신의 과실 없음 주장

  • 상대방 주장: 당신이 주행 중 사고 발생, 당신의 과실 주장

2. 분심위 조사 및 결과:

  • 조사 내용: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조사

  • 사고 당시 상황, 과실 여부 판단

  • 결과: 2주~4주 소요, 과실 비율 결정, 책임 소재 명확히 됨

3. 보험 처리 및 법적 책임:

  • 분심위 결과 반영: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 책임 한도 내 해결

  • 당신의 과실 인정 시: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 부담

  • 형사 처벌 가능성 낮음 (경미한 과실 경우)

  • 변호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조언 획득

  • 분심위 신청: 경찰서 또는 온라인 신청

  •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확보

  • 침착한 대응: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주의

5. 긍정적인 마무리:

적극적인 노력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68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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