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제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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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적용되므로 오토바이의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 및 기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에게 불리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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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 귀하께서는 탑승한 버스의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및 기타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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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승객이 탑승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부상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입은 경우가 아닌 한 승객이 탑승하였던 차량(택시, 버스)의 보험회사(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는 탑승차량 운전기사(택시기사, 버스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즉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승객이 입은 부상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Ⅰ,Ⅱ)으로서 모든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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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께서 탑승하신 버스의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종합보험(대인배상 Ⅰ,Ⅱ)으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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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버스공제조합의 지불보증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도 역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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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버스회사가 버스기사가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버스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하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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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외에 귀하께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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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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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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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동승자는 탑승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어도 탑승 차량의 공제조합 or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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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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