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 자전거 사고

9살 된 저희 아이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상대 자전거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큰 이상은 없다고 했었는데요. 상대 가해자도 검사를 받으러 와있길래 인사를 했더니, 본인도 컨디션이 안좋으니 치료비는 각자 받고 합의서를 쓰자고 대뜸 합의 이야기부터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 나쁘고 황당하여 아이 괜찮은지는 안 물어보고 합의 얘기부터 꺼내냐고 했더니 갑자기 정색하더니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자는 말을 듣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자꾸 잠만 자려고 하는게 조금 이상하여 다시 신경외과로 가봤더니 뇌출혈이라고 하더라구요. 상태가 좀 심각하니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구요. 병원에서는 출혈이 계속 늘고 있어 수술을 해야 한다하여 머리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네요. 진단서 상에는 경막상 혈종,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6주의 안정가료 라고 써있습니다. 현재는 퇴원을 하였고 오른쪽 다리도 골절이되어 깁스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은 시청 공무원으로 손해배상 신청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이고 이번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합의 진행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잘 몰라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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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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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 자전거 사고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1.두부손상의 후유증

현재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외상성두개강내출혈시에도 응급개두술과 혈종제거술로 예후가 좋은 편이며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두부손상을 입었기에 전혀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으며, 성장과정과 학습에 다소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성격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동안 항경련제투여와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며, 행동발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2.민/형사 합의

가해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치료비를 비롯하여 민사합의는 직접 가해자가 책임을 져아하는데 과연 어떻게 민사합의를 볼 것이며, 또한 형사합의는 얼마나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하리라 여겨집니다.

치료비를 포함하여 가급적 민형사합의를 함께 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향후 발생할 후유증에 대해 현재 예측이 안되어 보상액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 가정한다면 위로금을 포함해 향후치료비용을 감안 적정액으로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적극적 합의의사도 중요하며, 양자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현명한 합의안이라면 후유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를 비롯한 손해배상액으로 민/형사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고, 합의서류에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의사의 진단에 의거 별도 청구하는 것으로 단서명기 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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