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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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형사합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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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뜻이 기재된 형사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는 서류이지만 채권양도통지서는 오로지 가해자 명의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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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에는 피해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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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형사합의 후 가해자가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우편으로 자신의 보험회사에 보내야 하는데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후 형사법원에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면 자신의 형사처벌절차에 있어서 할일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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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보험회사에 보내는 것을 가해자에게 믿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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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는 형사합의시 가해자 명의로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로부터 건내 받아 직접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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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도 역시 형사합의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 받아서 직접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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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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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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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형사합의서/채권양도서/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문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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