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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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무엇보다 2023.9.21. 음주 운전 적발이 되었으며 2023.9.23. 출소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2회 관련된 질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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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 및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 적용으로 말미암아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인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이라도 음주 운전 2회 이상이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 처벌을 받게끔 선고 전까지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양형 사유는 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성장 배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재범의 가능성 등이 고려되므로 가능한 한 차근차근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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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관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차량 매도 진행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기타 양형 사유도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법원의 형의 양정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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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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