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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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고 경위가 왕복 2차로(편도 1차로)에서 귀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 우측 물류창고쪽 정문쪽에서 좌회전할려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 바람에 귀하께서 그 차량과 충돌하지 않을려고 브레이크를 잡고 넘어지신 경우라면 귀하의 과실비율은 10% ~ 20%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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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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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해자가 대물접수만 해주고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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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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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고는 이미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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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귀하께서는 자비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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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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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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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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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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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