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바꿔치기 처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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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정황으로 보아 운전자바꿔치기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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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이 본래 운전자의 부탁 등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점에 있어,

범인의 도피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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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운전자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승을 한 점에 있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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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강경한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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