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이후 분심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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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 과실비율에 관하여 분심위에 넘어간 사실을 근거로 치료비에 대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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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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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회사와 합의 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발손해(후유장해)에 대하여 치료비, 일실이익(소득보상 항목), 간병비, 위자료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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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중대한 후발손해(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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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 후 귀하에게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과실비율에 관하여 분심위에 넘어간 사실만을 이유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추가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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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회사가 임의로 귀하에게 치료비 보상을 하는 것은 상관없으므로 일단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추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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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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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의 합의 후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추가보상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들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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