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로 출장시 교통사고 났을때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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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이 100퍼센트인 사고라면 할증될 일이 없으니, 결국 직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직원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회사가 사용자로서 상대방에게 배상의무를 지는 것과는 별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에게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