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새벽에 떨어진 휴대폰을 습득 점유물이탈이 생각이 나 휴대...
만취상태에서 새벽에 떨어진 휴대폰을 습득 점유물이탈이 생각이나 두려운 마음에 휴대폰 유심을 반으로 부쉈다가 다시 돌려주자는 생각에 주인에게 돌려줌. 휴대폰 주인이 변호사가 있으니 고소하겠다 하다가 고소 원하지 않으면 합의금으로 500-1000만 달라고 함 공갈미수죄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초범이고 점유물이탈죄에 해당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혹시 초범이고 점유물이탈죄에 해당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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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유심만 파손하고....휴대폰을 신속히 돌려준 경우라면....벌금은 100만원 내외 정도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