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처벌
현재 지인으로부터 700만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공갈은 초범입니다 합의했다는 가정하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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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