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지인박제 글 삭제 됐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사진이랑 실명 인스타 아이디를 트위터 지인능욕이랑 맛있어 보이는 어쩌고에 올려뒀더라고요 근데 글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고소해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소식 듣자마자 그 큰 대로변에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숨도 못 쉬고 손도 벌벌 떨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진짜… 찾아내기 힘들다는데 정말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