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여부
제가 리조트에 놀러갔었는데 금팔지를 제가 습득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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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이 리조트에 놀러갔는데,
그곳에서 금팔지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실된 금팔지를 문의자님이 습득한 것으로 생각하고 분실자가 신고를 하였다면,
기재한 것과 같이 신고인측에서 문의자님이 금팔지를 습득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