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사 질문이요
트위터에 몸사판디고 해서 라인으로 톡을줬는데 상대방이 성인이고
판매 목적으로 파는거면 뿌리지만 않으면 처벌 안당하나여? 사는것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파는거면 뿌리지만 않으면 처벌 안당하나여? 사는것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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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성적촬영물’이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닌 성인 음란물인 경우에는, 이를 유포하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 소지, 시청으로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