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사고 어떡하나요?
면허는 취소된 상태인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사고 냈어요
음식점 근처에서 잠깐 차 이동시키려 했어서 운전을 했던거고 .. 그나마 다행은 사람이 없었고 차만 박았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음주 무면허사고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는 음주 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통상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혹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 합의를 못 볼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 배상(민사배상, 합의) 외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뿐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전제로 음주운전 경위(범행동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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