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임의제출 증거 나오면 못 돌려받나요?
임의제출하고 다 조사 끝나면 정보만 빼고 돌려준다해서 동의했는데 지금은 검사한테 폰이 가있어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결정된답니다 일단 촬영은 동의를 구하고 찍었고 입증해줄 증인도 있고 페이스북 메신저가 복구된다면 증거도 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재판이 열린건 아니라 몰수나 그런 판결이 나온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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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임의제출하고 다 조사 끝나면 정보만 빼고 돌려준다해서 동의했는데 지금은 검사한테 폰이 가있어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결정된답니다 일단 촬영은 동의를 구하고 찍었고 입증해줄 증인도 있고 페이스북 메신저가 복구된다면 증거도 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몰수 판결이 없다면....제출인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