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짚모자 절도
안녕하십니까 올해 4월23일에 제가 밀짚모자를 주워서 가지고 가다가 어느 장소에 두고 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9월에 경찰이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서 씨씨티비로 사실확인을 하고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송치 상태이며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태고
합의가 안 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고 밀짚모자 가격과 상관없이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초범인데 무혐의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검찰송치 상태이며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태고
합의가 안 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고 밀짚모자 가격과 상관없이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초범인데 무혐의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