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고소할게 이것도 협박죄 되나요?
너 고소할게 이것도 협박죄 되나요?
나 정신적 피해 입엇어 병원 소견이 없는데 증명 못하는데 지 주둥이로 저런말하면 협박 또는 공갈죄로
역고소되나요,.
나 정신적 피해 입엇어 병원 소견이 없는데 증명 못하는데 지 주둥이로 저런말하면 협박 또는 공갈죄로
역고소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