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여부및 변호사 고소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이고 타지에서 개인사업을 하다 적자로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무직 상태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월30정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적장애 가지고 있어 쉽게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 어머니는 지인을 통해

상가에서 청소하고 계시고 여동생은 복지센터에서 연결해주곳에서 커피를 만들며 용돈벌이정도 하여

형편은 어렵지만 늘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명절에 아버지께서 충격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2명으로 과거 아버지 지인A으로 한 분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이나 심부름 등을 아버지에게 늘 부탁하셨고 아버지 또한 거절하시지 못하셔서 그렇게

이용당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집주인으로 세입자 입장이었습니다.

 

지인B는 지인A이의 지인으로 알고 있는 상태이며 아버지 와도 얼굴을 몇 번 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 듭니다.

 

상황1 아버지에게 지인A 폰으로 연락이 와서 내가 너 때문에 다쳐서 니가 나 한태 돈을 줘야겠다는 식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라고 만하는게 과거 세입자로 살 때 고물(고철)등을 방치해서 그거 치우다 그랬다고 합니다.(현재도 치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건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시고

 

상황2 지인A가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시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시 시작합니다.

말도 안되는 요구기에 아버지도 고물(고철) 치우는 걸 하지말라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하시고

 

상황3 지인A 폰으로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지인B가 아버지에게 험한 말을 했다 고합니다.

이상태 까지는 녹취, 증거자료로 쓸만한거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상황4 지인A 문자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계속 요구하다 읍사무소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끊는다는 둥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며 협박하였고

 

상황5 지인B가 지인A 폰으로 수시로 전화를 하며 아버지가 무시를 하시니 문자로 가만두지않겠다는 등

니 알 만한 깡패를 동원해서 너를 못돌아니가 한다는 등의 협박을 문자로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나 저는

형사고소를 결심한 상태이며(문자내용은 있습니다)

 

상황5 지인A와 지인B가 어머니가 상가 청소하시는 곳까지 와서 돈 달라 하며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위 내용처럼 직정장애가 있으셔서 잘 못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 들며 얼마나 놀라셨는지 집에 와서 저에게 바로 전화를 주셔서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지적장애 4급이시며 지금 일하시는 곳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곳까지 왔다고 하니 어이도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저나 가족들도 생계도 어렵지만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속상한 마음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도 이건 형사고소를 진행하자고 한 상황으로 이번일로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도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인B가 지인A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내리고 하는 거 같습니다.

이유로 지인A가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문자도 잘 못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인B가 조종하여 지인A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 듭니다.

 

가능하시다면 위 내용을 읽어보고 변호사님의 생각 듣고 싶고

 

제가 궁금한 것은

 

1)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2) 변호사 선임 및 절차

 

3) 과거판례등이 있다면 상대방이 처벌(처벌수위)을 받을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아버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2) 변호사 선임 및 절차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변호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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