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범죄연루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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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공갈죄에 쓰인 계좌 주인분이 공갈죄에 쓰인 금액을 다시 돌려주셨으나, 다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고소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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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의무

귀하는 공갈죄에 쓰인 계좌 주인분에게 공갈죄에 쓰인 금액을 돌려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공갈죄에 쓰인 금액은 공갈범이 피해자에게서 갈취한 것으로, 귀하가 공갈범에게 송금한 금액은 공갈범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공갈죄에 쓰인 금액을 돌려받은 계좌 주인분은 공갈범에게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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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주인분의 주장

계좌 주인분은 공갈죄에 쓰인 금액을 돌려받았으므로, 귀하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주인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좌 주인분은 공갈범에게 공갈죄에 쓰인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주인분은 공갈범에게 그 금액을 돌려주고, 공갈범에게서 받은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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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계좌 주인분이 귀하를 고소한다면, 귀하는 공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공갈범에게 송금한 금액이 공갈범의 소유이며, 귀하가 공갈범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공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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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귀하는 계좌 주인분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계좌 주인분을 고소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주인분을 고소함으로써, 공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고, 공갈죄에 쓰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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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

귀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귀하의 입장을 법적으로 주장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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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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