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협박 고소
친구가 전화를 끊으면 거짓된 소문을 퍼트린다고 협박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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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친구가 전화를 끊으면 거짓된 소문을 퍼트린다고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말하거나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입니다. 친구가 전화를 끊으면 거짓된 소문을 퍼트리겠다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협박한 내용이 담긴 녹음이나 녹취록
●친구가 협박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친구가 협박한 내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
●가해자의 인적 사항
●협박의 내용
●협박의 경위
●증거의 내용
고소를 접수하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여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를 기소할 것입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친구에게 협박을 멈추도록 경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협박을 계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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