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감금 협박 고소 준비
칼들고 협박 30시간 정도 감금당한 거 증거랑 성행위 녹취록 녹화본 유포 한다는 카톡 내용 증거도 있고, 일하는 곳에 찾아와 유리문에 돌 같은 물건 던진 동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처벌 정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최소 징역 1년 이상은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2차 피해가 우려돼서 질문 남깁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처벌 정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최소 징역 1년 이상은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2차 피해가 우려돼서 질문 남깁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