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후 약식명령 얼마나걸리나요?
벌금형이라고 약식기소 문자왔는데
벌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서요 추후에 약식명령 확정되면 우편 보내준다는데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보험사기 초범으로 저는 50정도 받았는데
벌금 얼마나올까요 ㅜ
벌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서요 추후에 약식명령 확정되면 우편 보내준다는데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보험사기 초범으로 저는 50정도 받았는데
벌금 얼마나올까요 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건임에도 약식기소 후 1개월 이내에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경우도 있고, 3~4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전화하여 물어보면 액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공소장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