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생활했던 돈을 갚으라는 전여친 ... 고소 하겠다는데 어떡하죠
전 여자친구랑 같이 동거할 때 저도 물론 돈을 벌고 쓰긴 했지만 같이 생활하면서 발생된 생활비를 전여자친구가 많이 내줬어요 . 그래서 그 돈을 고마운 맘에 나중에 천천히 갚겠다구 했구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갑작스럽게 가게 되면서 돈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군생활 하면서 달에 30~50씩 꼬박꼬박 보냈었거든요 ? 근데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 관계가 채무자관계가 됐습니다.
그 후로도 달에 몇 십씩 꼬박 꼬박 갚았는데 제가 얘한테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300돈 정도 돼요. 생활비다 뭐다 하면서 본인이 더 쓴 돈이 훨씬 더 있다고 더 받고 있는데 이미 저는 얘한테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다 갚았구요. 현재 요구하는 돈은 600정도입니다.
그 후로도 달에 몇 십씩 꼬박 꼬박 갚았는데 제가 얘한테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300돈 정도 돼요. 생활비다 뭐다 하면서 본인이 더 쓴 돈이 훨씬 더 있다고 더 받고 있는데 이미 저는 얘한테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다 갚았구요. 현재 요구하는 돈은 60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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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문의자님과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후 문의자님이 천천이 그 생활비로 사용한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면,
민사상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