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도 처벌 받나요?
직장 동료가 저한테 약점잡힌게 있어서 그걸 빌미로 협박(?)을 좀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갈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갈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공갈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수위는 동일합니다.
게다가 협박의 정도가 과도하여 공갈을 벗어난다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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