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짜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짜부터 잠수를 타 못 받고 있었습니다
소액이긴하나 잠수탄게 괘씸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고소 진행하고 1주일정도 지난 후 개인연락와서 돈은 받았어요
근데 지인이 경찰서 연락을 다 받질 않아 강제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이경우에는 제가 고소를 취하해줘야하나요?
취하하지 않으면 그 지인은 돈을 다 갚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소액이긴하나 잠수탄게 괘씸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고소 진행하고 1주일정도 지난 후 개인연락와서 돈은 받았어요
근데 지인이 경찰서 연락을 다 받질 않아 강제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이경우에는 제가 고소를 취하해줘야하나요?
취하하지 않으면 그 지인은 돈을 다 갚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채무변제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은 없습니다. 2)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의 고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변제가 된 이상 그대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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