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고소 하겠다는 연락을 하루 전화2~3통(안받음) 문자는 수차례 보내고있는데 협박죄나 강요죄가 적용될까요?
추가고소 하겠다는 연락을 하루 전화2~3통(안받음) 문자는 수차례 보내고있는데 협박죄나 강요죄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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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정도를 넘었다면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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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정도를 넘었다면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