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가정폭력
남편이칼을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112신고여성계에서 분리조치를 해서 시설에 있으면서 칼이아니었다고 진술번복을 해주고 가벼운처벌을 받게해주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다시 진술을 해서 사건을 되돌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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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신고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이미 종결된 것인가요? 계속 수사중인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본인의 피해 상황을 다시 진술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서 칼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