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조사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갈죄 고소로 저는 가해자 신분이며
이미 1차 조사가 끝났습니다.

앞전에 여러번 질문하고 답변 받아
심적으로나 모르는걸 알게되어 도움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굉장히 장황하게 썻는지
답변이 없어 아쉽지만 다시 현재 상황과
궁금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9년도에 있던사건을 이번 9월에 고소전화가 와서
일주일 후에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죄명은 공갈죄이며
간략히 상황 설명 드리자면
피해자는 이미 몇개월전에 같은시기 같은 고소인(피해자)
로 단순 폭행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종결 되어 초범으로 벌금형 150만원
선고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당시 채무관계가 있었고 제가 돈을 빌렸었고
70-80 정도 갚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저보다 한참 동생이기도 하고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구두상으로
채무를 그냥 없던걸로 할테니 서로 연락하지 말자
하였고 그후 19년도 4월쯤에 연락하고 만나게 되어
50이라도 갚아주셔라 하고
제가 이미 이야기 끝난거 아니냐 실갱이 후
피해자가 미리 챙겨온 바디캠을 녹화하면서
저의 어머니 쌍욕설을 하며 때려보라고 폭행 유도를 하였고
저는 정말 살짝 두대 정도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힌게
1인칭 시점으로 녹화되어 그 증거로 혐의 인정 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 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채무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따로 소송 걸었고

그렇게 민사로 싸우던 중

피해자는 전화로 도덕적 그리고 당연히 갚아야 될
돈을 떠나서 돈이 목적인 뉘앙스로 연락을 하며
반협박 식으로 말하고 욕설도 하고 비난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는 금액을 떠나
자꾸 돈에 욕심을 보이며 첫 단순 폭행 약식기소가
떨어진 후 전화로 빨간줄 그어졌다 넌 인생 좃됫다
라는 식으로 조롱하면서 인생 끝났다 하며

저에게 합의금 제안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보상비 100
줘야될 85만원 민사소송 취하후 소송비 총합 120
마지막으로 형사 벌금 및 전과기록은 너가 감당해라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은 고소와 소송을
더해주겠다
이자는 받고자 하는 날짜에 안주면 10만원씩 올리겠다

그후 저는 받아들이고
약속 날짜 몇일전 형편이 지금 좋지않아
당장 50만원이라도 선입금 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자

야이 씨x색기야 끝까지 가보자 하며
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통화 서로 녹취를 하며
감정이 더 안좋아진 상태에서

지난 9월에 피해자는 결국
19년도 같은시기에 있던 공갈죄로 고소를 또 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제가 장 모모 씨의 직장 상사를 거론하며
너가 그딴식으로 하면 전화하겟다 전화해서
일 못하게 하겠다
그후 15만원 정도 서로 합의후에 돈을 취득 했다

그당시 장모씨와의 (피해자직장상사)통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휴대폰이 없었고 그분의 번호도 몰랐고 일이 그날 제대로 좋게 되지않아 저랑 장모씨랑 우연찮게 통화하면서 피해자전화로 저를 전화를 바꿔주며 욕설을 하며 싸웠습니다 장모씨는 피해자에게 더이상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이 장모씨에게 힘들겠지만 저자세로 사과 해주면
모든 채무를 까주겠다

이 내용이 이번 공갈죄 사건에 나왔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마지막 장모씨 통화 내용처럼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저의 공갈죄 처벌이 정상참작이 어느정도 될까요?
저는 휴대폰도 없었고 그분의 번호도 모르고
피해자가 조사때 인정한것처럼 채무도 다 까주고
원하는대로 사과도 해줬는데

이게 공포심을 느끼는 공갈죄로 그것도 19년도에
사건이 처벌수위에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성립이 된건 이미 인정이 되어
약식기소까지 생각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민사 그리고 형사 벌금 전과기록 있는이때
이렇게 또 고소가 들어와 정신적으로 또 계속 시간도 써야되니 힘들고 미치겠네요


2. 저도 이번년도 피해자랑 연락한 이후
맞고소를 하고 싶은데 위에 피해자가 저에게
수차례 돈을 목적으로 한 욕설 비난 협박이
공갈미수나 협박죄로 성립이나 고소가 가능 할까요?


3.내일 녹취록 속기사 제가 유리한 증거제출 가지고
마지막 조사를 다녀올거 같습니다
검찰로 넘어갈때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같은 시기 같은 고소인이라는게 영향을 미친다는데
지금 사항으로는 어느정도 처벌수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4.오래전부터 가족처럼 지낸 판사목사님이 계신데
재판을 할때 그분의 탄원서가 재판이나 이 사건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공은 말씀해주시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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