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해당~~? 문의드립니다
한여자분이 옆에서담배피우는데
신랑이 사진찍냐고 막 갑자기시비를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리거나 터치는없었습니다
제가옆에서말리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여자분은 끝까지 계속계시더라구요
보통 들어갈텐데ㅜㅠ
저도옆에서 말리고 죄송하다고하고 신랑
차에태워 같이갔습니다
그분이다치거나 하진않앗고
협박죄로 신고하셨더라구요
경찰이저희한번나와서 부부같이 조사받으셔야될듯
하다고
근데 피해자진술만으로도 협박죄가성립되나요
경찰도 저보고 옆에계셧죠 물어보고
씨씨티비로만 제차로 확인하고
전화하셨더라구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ㅠㅠ
신랑이술먹고 괜히다른사람한테
화풀이한거같애서 죄송하지만
그분말만듣고 협박죄성립되는지
저희가 조사를어떻게받아야
잘넘어갈지 걱정스럽네요
ㅠㅠ 보통누가와서그럼 도망가거나
제가힘들게말림 들어갈텐데
쫌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해자는 귀하의 배우자를 협박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는 사람을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협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시 유의사항
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
●증거자료를 확보
●변호인의 조력을 받습니다.
조사 시에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
2.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는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팁
●증거자료 확보
증거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음성 녹음
☞사진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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