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해당할까요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2명이 지분으로 50%씩 각각 소유하고있습니다.상대방이 필지분할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아니할경우 제 땅에 있는 묘지가 불법이라며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 한 경우 농지법,장사법 위반이라며 단순히 2년이하 형벌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조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애매한게 고발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이 단순 법조문만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중에는 필지분할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1.이경우 공갈죄에 해당하나요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2.만약 공갈이나 협박죄가 된다면 시효가 시작 되는 시점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 부터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협박죄 사안이나 협박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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