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와 본인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헬스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전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생 만 18세 이구요
이 전에 대표님과 급여에 대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본급여 받은걸 돌려드릴테니 최저시급으로 게산해 다시 주실수있냐고 말씀 드렸구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냐고 대표님께서 여쭤보셨고 전 미성년자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는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니 시급으로 계산해줘요?라고 여쭤보셨고 저는 그 물음에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내일 본인사기와 협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