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처벌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제가 고소했다는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면 그것이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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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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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지경산. 협박죄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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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협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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