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소액금액 사기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트위터에서 작곡 커미션을 맡겼는데 계속 마감을 미루고 결국엔 환불하고 결과물도 주기로 했는데 이젠 읽지도 않고 잠수를 타서 신고를 하려는데 경찰신고가 더 좋나요 아니면 고소하는게 더 좋나요? 사기당한 금액은 6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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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사건으로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인지사건으로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의 큰 차이점은 고소인의 경우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처분(불기소) 되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불복(항고,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지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