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8살 남자입니다 올해 초 절도
현재 18살 남자입니다 올해 초 절도2건으로 1 3 호 처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갈협박과 사기죄로 재판 기다리는 중인데 8호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