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특약조건을 못받아 들이면 계약미이행의 책임의원인은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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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 가령 받은 사람은 두배 주고, 준 사람은 포기하여 해제한다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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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주고 받은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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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책임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제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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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약정이 없다면 서로 받은 돈 돌려주고 합의해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