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시 업무방해를 받는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갑이 계약을 업무방해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는 누군가의 업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행위로, 경찰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증거자료(메시지 기록, 증인 등)를 제공하여 사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은 주로 형사사건을 다루며 민사분쟁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와 같은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도 좋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대한법률구제협회(법률구제센터)는 민사분쟁에 대한 법률상의 조언을 제공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 협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공과금은 갑이 내고 있으며 전기세를 따로 내고 있지 않다면, 전기를 끊는 것은 전기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전기를 끊는 행위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만약 갑이 전기를 끊는 경우, 전기 수리공을 불러서 복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