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가입 집주인 구속
허그 가입되어있고 집주인분이 계약위반해서 중도 해지합의서 써달라 요구햇지만 미뤄지다 집주인분 구속되어 교도소에 가있다는데
중도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도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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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어떠한 계약 위반을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가 없으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집주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해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