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후 전제자금 및 가전구입비 등 에 대한 권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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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을 전 여자친구의 명의로 계약했으며, 계약금을 전 여자친구의 통장에서 지불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 여부는 초기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반환 조건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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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금 반환 조건은 계약 종료 시 반환 또는 다른 합의사항에 따라 반환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반환 여부는 합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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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에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전세금 대출에 관한 책임 여부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거주지로 등재된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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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민등록 상의 거주 여부만으로는 전세금 대출에 대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실제로 서면 계약서나 증거를 통해 관련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주 여부, 대출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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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구입한 가전 제품을 전 여자친구가 임의로 판매했을 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판매된 가전 제품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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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구입 금액을 청구하려면 가전 제품을 구입한 당시의 결제 증거(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와 가전 제품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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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입 목적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전 제품을 구입한 자가 소유자임을 입증하고, 구입 금액을 청구하려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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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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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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