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구두계약인데 업무방해 받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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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계약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갑과 을 사이의 합의 사항에 따라 계약이 성립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갑이 계약내용을 어기고 가게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전기를 끊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업무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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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은 민사적인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형사적 범죄나 긴급한 상황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경찰에 상담하고 해당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제협회나 법률 상담소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구체적인 사건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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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세를 갑이 내고 있고, 전기를 끊는다면 을의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기를 다시 공급하고 사용한 전기세를 갑에게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를 할 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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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법적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간단한 분쟁을 민사 소송으로 전환하기 전에 협의와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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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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