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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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행위에 따라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대포통장 관련 형사 사건은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적시에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여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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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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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즉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대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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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관련 형사사건 등의 법리와 형사 절차의 진행 및 대응 등에 실력있고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사안에 충실히 임하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해당 변호사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하고 정교한 법률 컨설팅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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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유튜브 채널 : 법승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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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러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한 광고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게시글의 내용은 간단한 단기 투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부였던 의뢰인은 소소한 용돈 벌이나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SNS 메시지 등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상대방은 간단한 투자 방법을 소개하면서 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와 의뢰인의 OTP카드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이 요청한 것들을 보내주었는데, 사실 이와 같은 투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것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사기 범행의 계좌를 제공하게 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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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이러한 사건을 처음 마주하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보았는데,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법승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하여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를 없애야겠다고 판단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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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물론,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도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이 직접 입회를 하여 경찰에게 사건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였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던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 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며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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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과 같이 개인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혹은 해당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 계좌의 본인에게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안에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 9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 각 사무소에는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해 있어서 멀지 않은 사무소를 찾아주셔도 맞춤 법률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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