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 감형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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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이 4번째 적발이고 음주측정수치가 0.102인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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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2023. 7. 1.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으로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징역형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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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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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항 등에 관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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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는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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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전력 및 음주운전 적발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수치, 음주운전의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운전 당시와 후의 정황, 반성에 관한 점, 재범에 위험성에 관한 점,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전과관계 및 형사 처분 전력,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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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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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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