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친구한테 개인정보 털린척 새 카톡 계정으로 속였을때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내공 100)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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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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