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보조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선보조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절도로 지금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국선보조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절도로 지금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국선보조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절도로 지금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국선보조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실무상 분류심사원에 구금된 경우에만....국선보조인을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