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안산지원에 구공판하였다고하고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으시게되며 법원이정한기일에 출석바랍니다...라고 문자가왔습니다...
초범인데요....
만약 집행유해로 판결나면 사회봉사활동 명령도 떨어지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사회봉사 등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건으로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건에 관하여 앞으로의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부, 증거 인부, 심리 등에 있어서 사실 관계, 법리, 절차, 필요하다면 양형 요소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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