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변호사 선임에 관해 도움 요청합니다.
1년전에 투자 유치를 잘못하여 투자자 3명에세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 투자금도 들어가있던 상황이었구요. 하지만 저에게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고소를 진행을 했으면 얼마전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금액은 1억 정도이며, 3명입니다. 1명은 7000만원정도인데 3000만원을 돌려준 상태이며, 나머지 2명은 1600정도입니다. 1명(7000만원)은 합의가 가능한데 나머지 2명은 합의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있어서 실형을 받으면 어떻하나 너무 고민이 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투자 실패가 무조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지, 다툴만 한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조만간 사법경찰관의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가 인정될 경우 편취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어서 잘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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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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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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