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고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라는놈이 돈 문제로 저랑 다투고 집을나갔는데 집을나간지 2주가 넘었는데요
이새끼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이유도없고 같이 못살거같아서 혼자 이혼소장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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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