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를 운영중입니다.
당일 계약취소건으로 인해 고객이 화가났는지
(서로 조율했으나 불성립)
운영중인 사이트에 계약금 받고 잠수를 타는업체다
(계약금은 이미 반환이 된상태)
이업체 이용하면 안된다 등
허위사실을 계속 도배중에 있습니다.
적지않은 광고료로 게시물을 올리는데 타격이 꽤 큰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사업체 이미지 손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는지
업무방해가 충분히 성립이 되는지
고소장 작성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사업체 이미지 손상 및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소송비용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비용안내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도배하여 귀하의 사업체 이미지가 손상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법률상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경우,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려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업무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비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요금과 상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나 법률상담 기관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체를 지키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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